퇴직연금 제도는 직장인들이 노후를 준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2023년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기대 이하라는 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우려를 낳고 있다. 퇴직연금의 최근 5년 연평균 수익률은 2.35%, 10년은 2.07%로, 이러한 수치는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수익률 저하의 배경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자.
퇴직연금 수익률 저하의 원인
수익률의 구성: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첫 번째는 DB형(확정급여형)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사전에 정해져 있어 운용 수익률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두 번째는 DC형(확정기여형)으로, 근로자가 상품을 선택하고 그 수익률에 따라 퇴직급여가 결정된다. 최근 5년 동안 DC형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56%, 10년은 2.26%로, 이는 한국의 임금상승률인 5년 3.75%, 10년 3.3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손실 회피 성향과 상품 선택
행동경제학적인 관점에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손실을 피하려는 심리를 보인다. 이는 대표적으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니얼 카니먼 교수의 연구로 입증되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손실을 피하고자 하는 경향은 보상을 위한 기대와 비교했을 때 1.5배에서 2.5배의 비율로 강하게 나타난다. 이 때문에 가입자들은 안정성을 중시하며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호하게 된다.
원리금보장상품의 비중과 수익률
현재 원리금보장상품의 비중은 81.9%에 달하고 있으며, 이 상품의 수익률은 연평균 2.14%로, 10년 동안 2.13%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안정적인 선택이 단기적으로는 손실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적배당상품이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근로자들이 ‘안전’이라는 이유로 원리금보장상품을 선택하고 있다.
대안: 실적배당상품과 디폴트 옵션
실적배당상품으로의 유도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실적배당형 상품, 특히 TDF(Target Date Fund)와 같은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다. TDF는 가입자의 은퇴 시점에 맞춰 위험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3월에 설정된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는 2024년 말 기준으로 누적수익률이 85.5%에 달하고, 연 환산 복리수익률이 8% 이상이다. TDF는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위험자산 비중을 감소시키고 안정적인 자산으로의 비중을 늘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디폴트옵션 사례
행동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심리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리처드 세일러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관성의 법칙을 활용하는 ‘넛지’ 개입을 제안하였다. 이는 사람들이 기존의 선택을 쉽게 변경하지 않는 경향을 바탕으로 하여, 디폴트 옵션을 설정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퇴직연금 자동가입과 디폴트 상품 설정을 통해 TDF와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의 DC형 퇴직연금의 80% 이상이 TDF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디폴트옵션 문제점
한국에서도 디폴트 옵션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미국과는 차이가 있다. 한국의 디폴트 옵션에는 원리금보장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품 선택은 근로자가 직접 해야 한다. 이로 인해 경험이 부족한 근로자들이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원리금보장상품을 선택하는 비중이 89.2%에 달하고,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개선 방안: 실적배당상품의 디폴트 옵션 설정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 사례를 참고하여 근로자가 실적배당상품을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디폴트 옵션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디폴트 옵션 제도의 개선을 예고하였으며, 이러한 변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이끄는 세심한 넛지 전략이 필요하다.
퇴직연금의 수익률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수치 이상으로, 많은 이들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다.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누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