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여성가족부의 예산안이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예산은 1조 9,866억 원으로, 올해 대비 11.8% 증가하며 다양한 가족 지원과 청소년 건강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예산은 여러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민의 생활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다양한 가족 지원의 체계적 강화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을 확대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취약 및 위기가족에 대한 통합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가족센터의 수를 늘릴 예정이다. 예산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야간 긴급 수당과 유아 돌봄 수당이 신설되며, 한부모 및 조손가구에 대한 지원 시간이 추가로 제공된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이용하는 가구에는 자기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여 지역과 대상에 맞춘 맞춤형 돌봄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는 다양한 가족의 필요에 맞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부모 양육부담 완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마련된다. 복지급여 소득 기준이 완화되며,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 보조금이 인상된다. 이는 한부모가족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양육비 이행 지원금의 회수를 강화하기 위해 양육비 이행 관리원의 인력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양육비 이행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마음건강 증진 사업 강화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 크게 강화된다. 자살 및 고립·은둔 등의 위기 청소년을 위해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이 확대되며,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집중 심리 클리닉 전문 인력이 증원된다. 이러한 조치는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다양한 참여와 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안전 보강이 이루어지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확대된다. 이는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청소년 자립지원 및 참여 활성화
청소년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가정 밖 청소년 성장일터 사업이 새롭게 지원되며, 시설 퇴소 청소년을 위한 자립 지원 수당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제안 사업도 추진되며, 이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청소년들의 국제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국가 간 교류 활동도 새롭게 시행된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성평등한 사회 조성 및 여성 경제활동 지원
디지털 성범죄 및 폭력 대응 강화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시행된다. 피해자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 교육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피해자의 주거 안전과 신변 보호를 위해 시설 기능 보강과 안전 장비 지원이 이루어지며,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게는 자립 지원 수당이 제공된다. 이러한 지원은 여성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성평등 문화 확산
성별 인식 격차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성별 균형 문화를 확산시키는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여성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재조명하여 다양한 역사 인식을 확산하는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성평등한 사회 조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여성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새일센터의 직업 교육 훈련 과정이 지역 주도형으로 개편되어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지며, 경력 단절 예방 및 경력이음 프로그램이 확대된다. 이는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자녀 돌봄과 양육, 여성 경제활동 촉진, 청소년 건강성장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