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을 배경으로 한 재난지원금이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4.15 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을 선거에 활용하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사례가 이러한 논란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불법 선거운동의 구체적 사례
선거와 재난지원금의 관계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금이 선거 직전에 배포되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선 행정기관에 지원금 신청을 접수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그 여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이라는 사상 초유의 압승을 기록하게 되었고, 이는 이후 국회에서 다수의 악법이 통과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며 속수무책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선거철마다 집권 여당이 코로나를 빌미로 금전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
박영선 후보의 공약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은 당선 시 서울 시민에게 10만 원 상당의 디지털 화폐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매표행위로 비판받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원금 결정
서울시는 3월 22일 시정협의회를 통해 코로나 지원금 5천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서울시와 각 구청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선거 직전에 이루어지는 지급 계획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금 총액 | 5천억 원 |
| 서울시 예산 | 3천억 원 |
| 구청 예산 | 2천억 원 |
| 지급 시기 | 4.7 보궐선거 전후 |
코로나 지원금 지급의 부적절성
이번 보궐선거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치러지는 만큼, 선거와 관련된 비용이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선거를 목전에 두고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 소속의 구청장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더욱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결론 및 요청 사항
자유수호포럼은 서울시가 코로나를 핑계로 현금 살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선거 후에 논의하고 시행하는 것이 더 적절하며,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서울시가 이러한 지급 계획을 지속한다면, 우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 지원금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선거철에 지급되는 코로나 지원금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돕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기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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