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통복지 정책이 발전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인 K-패스를 확대 개편하여 새로운 무제한 대중교통 정액패스인 ‘모두의 카드’를 선보였습니다. 이 정책은 국민이 대중교통을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K-패스란?
기존 K-패스
기존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3%)을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개편된 K-패스
개편된 K-패스는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교통비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 제도를 도입합니다. 교통비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전액 환급합니다. 이는 출퇴근이나 통학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모두의 카드 주요 특징
환급 기준금액
- 기준금액 초과분 전액 환급
- 수도권, 지방, 특별지원지역 등 지역별로 기준금액 차등 적용
-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
일반형과 플러스형
- 일반형: 1회 이용요금이 3천 원 미만인 교통수단에 적용
- 플러스형: 모든 교통수단에 적용 가능
자동 최적 환급 방식
이용자가 사전에 선택할 필요 없이, 해당 월의 이용 패턴을 합산하여 가장 큰 혜택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K-패스 앱과 누리집에서 환급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기준금액 예시와 실제 사례
환급 혜택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부터 신분당선, GTX까지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되며,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낮은 경우 K-패스가, 빈도가 높은 경우 모두의 카드가 적용됩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환급 혜택이 커지게 됩니다.
어르신 혜택 강화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65세 이상의 어르신 유형을 신설했습니다. 기존 환급률은 20%였으나, 개선 후에는 30%로 증가하여 교통비 부담이 큰 고령층의 사회 참여와 이동 편의를 높이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전국 확대 계획
2026년부터 강원, 전남, 경북 지역의 8개 기초 지자체가 새롭게 참여할 계획이며, 총 218개 지자체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11개 지자체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여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장점과 우려되는 점
K-패스 “모두의 카드”는 장점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합니다. 장점과 우려되는 점을 아래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 장점 | 우려되는 점 |
|---|---|
| 대중교통 이용 비용 절감 |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 |
| 교통복지 확대 | 시스템 운영의 복잡성 |
| 고령층 지원 개선 | 지역 간 불균형 가능성 |
앞으로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K-패스와 모두의 카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K-패스는 일정 횟수 이상 이용 시 환급받는 방식이고, 모두의 카드는 기준 금액 초과분을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환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K-패스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환급 내역을 확인하고 자동으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고령층 환급률은 어떻게 되나요?
65세 이상의 고령층은 환급률이 30%로 증가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가요?
예,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서 전국 어디서든 이용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적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낮은 경우 K-패스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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