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보호 대상이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설계사, 택배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기사, 건설기계 운전자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히 기계 관련 사고에 대비가 필요한 건설기계 운전직을 중심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주요 사항
보호 대상 확대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는 노동시장 내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안전조치 및 교육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다양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적용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교육 내용
교육 과정 및 시간
산업안전공단 인터넷교육센터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교육은 최초노무교육과 특별교육으로 나뉘며, 최초 교육 시 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단기간, 간헐적 작업의 경우 교육 시간이 1시간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별교육의 조건
특별교육은 일반적으로 16시간 이상 소요되며,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에서는 교육 내용이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은 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과 작업신호 등에 대한 교육도 받습니다.
현장 적용 사례
전속성 요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운전자는 레미콘 제조업체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전속성이 인정됩니다.
계약 유형에 따른 적용
덤프트럭 및 지게차의 경우 차량 소유주가 건설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에 따라 전속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선업체가 중개 역할을 하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사업주 역할을 하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시간은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전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산업안전공단의 인터넷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안전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포함하여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속성이란 무엇인가요?
전속성이란 특정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교육의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동종 업종 및 동일 작업에 경력이 있을 경우, 일부 혹은 전체 안전교육 시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법 개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며,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번 법 개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적 울타리를 더욱 넓히고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