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의 수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정부 지원 사업의 기준이 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시근로자의 정의, 계산 방법, 그리고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란?
정의
상시근로자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평상시에 근무하는 직원의 평균 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근로 조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중요성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일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는 사업장의 여러 법적 요건과 정부의 지원 혜택에도 직결됩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법
계산 기준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 산정기간 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 직전 사업연도 1~12월까지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를 합한 후 12로 나누어 연인원 산정.
- 산정기간 업력 12개월 이상:
- 최근 12개월간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산정기간 업력 12개월 미만:
-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산정기간 업력 1개월 미만:
- 산정일 현재의 인원 수.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기준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동거하는 친족을 제외한 일용근로자,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자들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제외됩니다.
- 회사 임원: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개인기업 대표.
- 일용근로자: 소득세 시행령에 따른 일용근로자.
- 정해진 기간의 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 계약 근로자.
- 연구전담요원: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단시간 근로자: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상시근로자 수의 정확한 산정은 근로법 적용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사업연도와 최근 12개월간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상공인은 어떤 근로자를 제외해야 하나요?
소상공인은 임원, 일용근로자 및 단기 계약 근로자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정부의 지원 사업 자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계산이 복잡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무사와 상담하거나 중소기업 비즈니스 지원 단체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