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과 서민을 대상으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약 290만 명의 소상공인과 서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용사면이란 무엇인가?
신용사면의 정의
신용사면은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을 갚지 못한 경우에 남는 연체 이력을 특정 기간 안에 상환하면 삭제해 주는 정책입니다. 연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 간에 정보가 공유되어 신용점수가 하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출이나 카드 발급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체액을 모두 갚더라도 최장 5년 동안 이력이 남아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사면의 필요성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불가피하게 연체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됩니다.
신용사면의 대상
대상자 요건
2024년에 시행되는 신용사면은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연체가 발생한 사람 중에서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연체금액이 2,000만 원 이하로 설정된 이유는 2021년 신용사면과 동일한 기준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연체 기록 정정 요구
만약 개인이 이미 전액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사면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온다면, 금융회사를 통해 연체 전액 상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신용평가사가 본인이 해당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신용사면의 예상 효과
신용점수 상승
정부는 이번 신용사면으로 약 29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대다수는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입니다. 예상되는 바에 따르면, 약 250만 명이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25만 명은 은행 대출이 가능해지며, 15만 명은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무 변제 독려
정부는 이번 신용사면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전액 상환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채무 변제를 독려하는 효과가 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신용사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용사면 신청은 금융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연체 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2: 신용사면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4년 5월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 적용되는 신용사면은 2024년부터 시행됩니다.
질문3: 신용사면의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신용사면의 혜택으로는 연체 기록 삭제, 신용점수 상승, 대출 및 카드 발급 가능성이 포함됩니다.
질문4: 신용사면의 대상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신용사면의 대상자는 연체 발생 기간 및 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정부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질문5: 신용사면이 불가피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질문6: 이전에도 신용사면 정책이 있었나요?
네, 신용사면은 1999년, 2013년, 2021년에 시행된 바 있으며, 이번이 네 번째 시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