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의 총액을 7조 8000억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다음 네 가지 주요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새희망자금이 지원되며,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자영업자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집합금지 업종(예: pc방, 노래방, 헬스장)에는 추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유흥업소는 제외됩니다.
고용안정 및 청년 구직 활동
특수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지원받으며, 이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청년 구직자에게 50만원씩 지급된다는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있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저소득층 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재산 기준은 지역에 따라 6억 원에서 3억 원 이하로 설정됩니다.
긴급 돌봄 지원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인당 20만원의 긴급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 지원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지원으로는 만 13세 이상의 전국민에게 제공되는 2만원의 이동통신 요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는 LG, SK, KT 및 알뜰폰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시기와 절차
정부는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재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15일 오후 4시에 지급 대상과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를 통해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개요
추경은 기존 예산에 변동을 주는 예산으로,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상황에서 편성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4차 추경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7조 8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차, 2차, 3차 추경을 포함하면 총 34조 6천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을 활용한 조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정부는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9월 15일에 지급 대상과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금 신청은 정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되며,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에서 추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저소득층이 지원받나요?
저소득층 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에 제공되며, 재산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게 설정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자영업자는 100만원을 지원받으며, 집합금지 업종에는 추가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청년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 구직자에게는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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