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후 항공권 가격이 생각보다 비쌌다고 느끼셨다면, 숨은 비용인 출국납부금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국납부금과 과납금 환급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최대 17,000원 이상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출국납부금이란?
출국납부금의 정의
출국납부금은 해외로 출국할 때 대한민국 정부가 징수하는 법정 부담금입니다. 항공권 구매 시 자동으로 포함되며, 주로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출국납부금의 구성
- 관광진흥개발기금: 10,000원 (2024년 7월부터 7,000원으로 인하)
- 국제질병퇴치기금: 1,000원 (변동 없음)
따라서 2024년 6월까지 항공권을 발권한 경우 총 11,000원을 납부하게 되며, 2024년 7월 1일 이후에는 8,000원이 됩니다.
환급 제도 개편 배경
환급 제도의 필요성
2024년 상반기 정부는 물가 부담 완화와 관광 회복을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인하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7월 이후 출국하는 경우, 기존에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환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환급 플랫폼 운영
정부는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을 위해 공식 환급 플랫폼을 개설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민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 조건
출국납부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항공권 발권일이 2024년 6월 30일 이전
- 실제 출국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
- 항공권에 출국납부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미탑승자도 환급 대상 (공항이용료 포함 가능)
- 만 12세 미만 아동은 출국납부금 면제 → 이미 납부한 경우 전액 환급 대상
- 환급 신청은 출국일 기준 5년 이내에 해야 함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으로,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사이트 접속: tour-refund.kr
2.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등 지원
3. 정보 입력: 항공사, 예약번호, 출국일, 여권번호 등
4. 환급 계좌 입력 후 제출 → 보통 7~14일 이내 환급 완료
공항 환급센터 신청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등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여권, 탑승권 사본, 계좌번호
– 카드 또는 현금으로 즉시 환급 가능
우편 신청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한국공항공사 환급 담당자 앞
– 첨부서류: 신청서, 여권 사본, 항공권 정보, 통장 사본 등
환급 가능한 금액 예시
| 대상 | 환급 금액 |
|---|---|
| 일반 성인 | 약 3,000원 |
| 만 12세 미만 아동 | 최대 11,000원 (전액 환급) |
| 미탑승 항공권 | 최대 17,000원 이상 환급 가능 |
항공사 및 공항별로 세부 부과 구조가 다르므로, 실제 환급액은 신청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 후 안내됩니다.
환급 신청 시 주의사항
-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며, 타인 명의 계좌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 예약번호, 여권번호 오류가 있을 경우 환급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소아 환급 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은 5년을 넘기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의 항공권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각자의 여권 정보와 계좌번호를 별도로 입력해야 합니다.
외국인도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출국납부금을 납부한 외국인도 동일한 조건이라면 환급 가능합니다.
환급받은 금액은 세금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이미 납부된 법정 부담금의 환급이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항공권을 취소했는데 출국납부금 환급 가능한가요?
네, 이 경우 공항세까지 포함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항공사와 별개로 tour-refund.kr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를 통해 놓칠 수 있는 돈을 환급받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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