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이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업직불금의 신청 방법, 자격 조건 및 관련 사항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임업직불제 개요
임업직불제란?
임업직불제는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업인이 산림 공익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산림의 공익적 기여를 보상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대상
-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에 임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임업인 및 농업법인
- 매년 60일 이상 지급대상 산지에서 종사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산림경영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육림업은 10년 내 육림 실행이 이루어진 산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특정 산지는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 및 접수처
신청기간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접수처
신청서는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읍면동사무소에서 수령 가능하며, 온라인 임업-in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 소유 산지가 아닌 경우 적법한 권원과 사용 증명 서류
- 소규모 임가직불금 신청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경영면적,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증명 서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등록 신청서를 수령한 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임업-in 통합포털에 접속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임업직불제 종류
임산물 생산업
- 소규모 임가직불금(0.1~0.5ha) 및 면적 직불금(0.1ha 이상)
- 지급 상한 면적은 30ha입니다.
육림업 직불금
- 직전 10년간 조림 및 숲 가꾸기 실적이 최소 3ha 이상이어야 하며, 지급 상한 면적은 30ha입니다.
임업 직불제가 필요한 이유
-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 산림은 온실가스 흡수 및 생물 다양성 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부분입니다.
- 낮은 임가 소득: 임가 소득은 농가 소득의 82.4%에 불과하여, 지원이 필요합니다.
수령자 의무 준수사항
공통사항
-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임업 및 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연 2시간 이상)
임산물 생산업
- 농약 및 화학비료의 적정 기준 사용
- 유해 물질 잔류 허용량 기준 준수
육림업
-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및 재해 예방 실천
문의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에 문의하시려면 1588-3249로 연락하면 됩니다. 임업직불금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업직불금 신청 방법은?
신청 방법에는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으며,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임업-in 통합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업직불금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에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등록신청서와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관련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업직불금의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임업인 및 농업법인은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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